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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경제학에서 이윤율 저하가 임금 인하 압박

islands 2023. 8. 2. 10:35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잉여가치량의 관계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반드시 잉여가치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진전에 따라, 한편에서는 이윤율의 점진적 저하 경향으로 표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취득되는 잉여가치(또는 이윤)의 절대량의 끊임없는 증대로 표현된다. 따라서 대체로 보아 가변 자본과 이윤의 상대적 감소는 이 두 개의 절대적 증가와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효과는,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총자본의 증가가 이윤율의 저하보다 더욱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3권 233/265)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과 더불어 이윤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서 잉여가치량 또는 이윤량도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총 투하 자본의 증가 속도가 이윤율의 저하 경향보다 더 빠르다면, 비록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상대적 양은 감소하더라도 잉여가치의 절대적 양은 증가하게 된다.
생산 수단에 대한 투자 증가와 그로 인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비록 이윤율을 저하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총 잉여가치량 즉 총 이윤량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산 수단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

자본주의의 발달과 생산 수단에 대한 투자 증가는 대체로 평균 이윤율을 저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경향(傾向, Tendenz)인 이유는 평균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한다.

 

노동 착취도의 증대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노동 착취도의 증대를 언급한다.

노동의 착취도, 잉여노동과 잉여가치의 취득은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 강도의 강화에 의해서 증대될 수 있다. […] 노동 강화의 계기 중에는 가변 자본에 대비한 불변 자본의 증가, 이리하여 이윤율의 저하를 내포하는 것들이 많은데, 예컨대 한 노동자가 보다 많은 수의 기계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에는 […] 잉여가치율을 증대하는 바로 그 원인들이 또한 총자본 사용액이 주어져 있다면 잉여가치량의 감소를 내포할 수 있다.(3권 242/276)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 중의 하나는 노동 착취도의 증가이다. 노동 시간의 연장과 노동 강도의 강화를 통해서 잉여가치율, 즉 노동 착취도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잉여가치량도 증가하여 이윤율은 증가한다.

그렇지만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더 많은 기계를 도입할 경우에는 불변 자본의 증가로 인해서 이윤율이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노동 착취도 즉 잉여가치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때로는 잉여가치량의 감소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의 인하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저임금을 지적한다.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의 인하는 여기에서 다만 경험적 사실만 지적하여 둔다. 왜냐하면, 이 점은 상쇄 요인으로 나열될 수 있는 기타의 많은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일반적 분석과는 관련이 없으며 경쟁의 서술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이윤율 저하 경향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3권 245/279-280)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는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을 인하하게 시키는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총 투하 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러한 측면이 자본의 운동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하나의 경험적 사실로 언급할 뿐이지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불변 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불변자본의 저렴화를 언급한다.

가변 자본에 비하여 불변 자본의 양을 증대하는 바로 그 발전이,노동 생산력의 증대 때문에 불변 자본 요소들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어떤 경우에는 불변 자본 요소들의 양은 증가하면서도 그것들의 총 가치는 불변이든지 심지어는 감소하기도 한다.(3권 246/280)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 중의 하나는 불변 자본 요소의 저렴화이다. 불변 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로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하면 그 결과 생산 수단과 같은 불변 자본의 개별적 가치가 저렴하게 된다. 그래서 불변 자본의 물질적 양은 증가하지만, 그것의 가치량은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변 자본에 대한 불변 자본의 비율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이윤율은 증가할 수 있다. 즉 불변 자본 요소들의 저렴화로 총 투하 자본량이 감소하면 이윤율은 증가하게 된다.

상대적 과잉 인구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상대적 과잉 인구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대적 과잉 인구(die relative Uberbevolkerung), 즉 다른 생산 분야에서 불변 자본의 우세 때문에 발생하는 과잉 인구에 기초를 두는 새로운 생산 분야들, 특히 사치적 소비를 위한 분야들이 개설되는데, 이 분야들은 살아 있는 노동이라는 요소의 우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만 다른 생산 분야들과 동일한 경로를 밟는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가변 자본은 총자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임금은 평균 이하이므로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은 매우 높다.(3권 246-7/281)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 중의 하나는 상대적 과잉 인구’(相對的 過剩人口, die relative Uberbevolkerung)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상대적 과잉 인구가 현저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임금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 과잉 인구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산업 분야, 특히 가변 자본의 비율이 높은 산업 분야는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율이 높아진다. 이처럼 상대적 과잉 인구 때문에 임금이 저렴하게 되면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